대통령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4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2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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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제12조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제13조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제14조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제14의2조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제1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제16조 운영실적의 제출제17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 제19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제2조 제20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제21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제22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제24조 제25조 성범죄의 경력 조회제26조 자료제출의 요구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8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3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제31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제32조 포상금의 환수제33조 권한의 위임제34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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