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운영실적의 제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공개정보의 내용 등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자료제출의 요청

성범죄의 경력 조회

자료제출의 요구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절차

포상금의 지급액 등

포상금의 환수

권한의 위임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조사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보호관찰의 종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신고의무자 교육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