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건축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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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제16조 건축 기본조사제17조 기획단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제3조 정의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국민의 의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