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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운영 세칙
제15조
건축 기본조사
제16조
기획단
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
제18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9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2조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제23조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당연직 위원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회 회의
제9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