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4개
건축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3조 수당 등제14조 운영 세칙제15조 건축 기본조사제16조 기획단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제18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19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제22조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제23조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4조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당연직 위원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위원회 회의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