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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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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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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1-12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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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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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제1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제11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제11조의3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11조의4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제11조의5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12조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협정의 체결 등 제14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의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제4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5조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6조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7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제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9조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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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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