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인증업무의 위탁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협정의 체결 등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