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 제6조 ·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제7조 · 이산가족 찾기 신청
- 제8조 ·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 제9조 ·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 제10조 · 북한에 대한 지원
- 제11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
- 제12조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제13조 · 업무의 위탁
- 제14조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15조 · 관계 부처의 협조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벌칙
- 제8의2조 · 유전자검사
- 제8의3조 ·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 제12의2조 · 이산가족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