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6. 제6조 ·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7. 제7조 · 이산가족 찾기 신청
  8. 제8조 ·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9. 제9조 ·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10. 제10조 · 북한에 대한 지원
  11. 제11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
  12. 제12조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5. 제15조 · 관계 부처의 협조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벌칙
  18. 제8의2조 · 유전자검사
  19. 제8의3조 ·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20. 제12의2조 · 이산가족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