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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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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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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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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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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제12조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제13조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제3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의2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제5조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제5조의2 분양신청 등 제5조의3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5조의4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6조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제8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제9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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