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업무의 위임 및 위탁

디엔에이감식 등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정의

위원회의 의견제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