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30 공포2022-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 제4조 · 디엔에이인적관리자
- 제5조 ·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 제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 제7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 제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 제10조 ·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 제11조 ·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 제12조 ·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13조 · 디엔에이감식 등
- 제14조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 제1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 제1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 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 제18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9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위원회의 의견제출
- 제19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