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 · 총 30조
김치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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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1조 교육훈련제12조 전문인력 양성제13조 세계 김치연구소제14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5조 품평회 개최제16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제17조 세계화 촉진 등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제20의2조 김치의 날제21조 품질인증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제23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제24조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제24의2조 한국김치 등의 표시제25조 조세의 감면제26조 자료제출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사전 심의제6조 경영개선 지원제7조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제8조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제9조 통계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