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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