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5조 (사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김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품질인증제도종합계획대표상품김치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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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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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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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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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