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사전 심의
- 제6조 · 경영개선 지원
- 제7조 ·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제8조 ·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 제9조 · 통계조사
- 제10조 ·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 제11조 · 교육훈련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3조 · 세계 김치연구소
- 제14조 ·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15조 · 품평회 개최
- 제16조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 제17조 · 세계화 촉진 등
- 제18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9조 ·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20조 ·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 제21조 · 품질인증
- 제22조 · 김치의 품질향상
- 제23조 ·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 제24조 ·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 제25조 · 조세의 감면
- 제26조 · 자료제출
-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0의2조 · 김치의 날
- 제24의2조 · 한국김치 등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