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사전 심의
  6. 제6조 · 경영개선 지원
  7. 제7조 ·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8. 제8조 ·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9. 제9조 · 통계조사
  10. 제10조 ·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11. 제11조 · 교육훈련
  12.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13. 제13조 · 세계 김치연구소
  14. 제14조 ·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15. 제15조 · 품평회 개최
  16. 제16조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17. 제17조 · 세계화 촉진 등
  18. 제18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19. 제19조 ·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20. 제20조 ·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21. 제21조 · 품질인증
  22. 제22조 · 김치의 품질향상
  23. 제23조 ·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24. 제24조 ·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25. 제25조 · 조세의 감면
  26. 제26조 · 자료제출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 제20의2조 · 김치의 날
  30. 제24의2조 · 한국김치 등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