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6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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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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