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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1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제12조
재심의 신청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관
제14조
공고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시행세칙
제2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6조
수당 등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
보상금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