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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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동의대 사건 보상금 산정에서 이미 지급된 동종 급여는 반드시 공제하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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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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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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