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명예회복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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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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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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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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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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