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경찰청장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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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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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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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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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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