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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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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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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의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의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3조 관계지역 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의2조 재평가 신청 제6조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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