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
5. 관련 별표
용도 사용형태 거주밀도 (명/㎡) 1. 문화ㆍ 집회 가. 좌석이있는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실(前室)을포함한다] 및그밖에이와비슷한것 1) 고정식좌석 2) 이동식좌석 3) 입석식 나. 좌석이없는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 실을포함한다) 및그밖에이와비슷한것 다. 회의실 라. 무대 마. 게임제공업 바. 나이트클럽…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