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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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1.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⑥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7>
종류 | 수거량 | 비 고 가. 농산물 ○ 곡류ㆍ콩 종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高價)의 시료 | 1 ～ 3kg 1 ～ 3kg 3 ～ 5kg 500g | 1) “수거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6. 7.> 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거 정보 | 업체명 | | 소재지 | 대표자 | | 연락처 | 시료 정보 (공통)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3.> (앞쪽) 제 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실험실 소재지: 4. 업무 범위: 5. 검사 분야: 6. 유해물질 항목: 7. 지 정 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