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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2-18 · 시행일 2020-05-19 · 소관 -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02-18 · 시행 2020-05-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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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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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창업지원 제11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2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4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 우수사업자 인증 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제19조 기반조성 자금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제22조 자료제출ㆍ검사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7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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