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관상어양식업아니하거나우수사업자거짓이나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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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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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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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