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0-05-19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 제7조 ·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10조 · 창업지원
- 제11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2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제13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 제14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 제16조 · 우수사업자 인증
- 제17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 제19조 · 기반조성 자금지원
- 제20조 · 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1조 · 관상어 품평회 개최
- 제22조 · 자료제출ㆍ검사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과태료
- 제2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