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 공항의 범위
- 제3조 ·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 제4조 · 군 공항의 이전 건의
- 제5조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6조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10조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지원사업의 절차 등
- 제12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13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14조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5조 ·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8조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 제19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 제20조 ·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 제8조의2 · 위촉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