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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거급여법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조사
제11조
확인조사
제12조
조사의 의뢰
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4조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
시범사업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제19조
주거급여의 부담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제6조
보장기관
제7조
임차료의 지급
제7의2조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제9조
주거급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