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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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삭제 <2017.11.28>

2.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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