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급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
  6. 제6조 · 보장기관
  7. 제7조 · 임차료의 지급
  8. 제8조 · 수선유지비의 지급
  9. 제9조 · 주거급여의 실시
  10. 제10조 · 신청조사
  11. 제11조 · 확인조사
  12. 제12조 · 조사의 의뢰
  13. 제13조 ·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14. 제14조 ·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15. 제1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16. 제16조 · 시범사업
  17. 제17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
  19. 제19조 · 주거급여의 부담
  20. 제20조 ·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7의2조 ·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