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급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
- 제6조 · 보장기관
- 제7조 · 임차료의 지급
- 제8조 · 수선유지비의 지급
- 제9조 · 주거급여의 실시
- 제10조 · 신청조사
- 제11조 · 확인조사
- 제12조 · 조사의 의뢰
- 제13조 ·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14조 ·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 제1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6조 · 시범사업
- 제17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9조 · 주거급여의 부담
- 제20조 ·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7의2조 ·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