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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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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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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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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거 대상 물건 제10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조의3 물건등의 반환 제11조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2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3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제14조 환경관리지침 제15조 수질관리 등 제16조 백사장 관리 제17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9조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2조 시설 및 환경 기준 제20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1조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조의2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제22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 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4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7조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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