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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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1.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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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 법률

인용 조문 ·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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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