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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성교육진흥법
LAW ·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
인증의 취소
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제17조
교원의 연수 등
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제19조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
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