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성교육진흥법 제14조 · 인증의 취소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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