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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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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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제6조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8조 · 공청회등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