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 제6조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
- 제8조 · 공청회등의 실시
- 제9조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 제10조 ·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제11조 · 인성교육 지원 등
- 제1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 제13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14조 · 인증의 취소
- 제15조 · 인성교육 예산 지원
- 제16조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 제17조 · 교원의 연수 등
- 제18조 ·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 제19조 ·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 제2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