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6. 제6조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계획수립 등의 협조
  8. 제8조 · 공청회등의 실시
  9. 제9조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10. 제10조 ·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11. 제11조 · 인성교육 지원 등
  12. 제1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13. 제13조 · 인증의 유효기간
  14. 제14조 · 인증의 취소
  15. 제15조 · 인성교육 예산 지원
  16. 제16조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17. 제17조 · 교원의 연수 등
  18. 제18조 ·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19. 제19조 ·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20. 제20조 · 전문인력의 양성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22.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