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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제11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3조
허가기준
제14조
이의신청서
제15조
선매협의조서
제16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19조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의2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의3조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
제22조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의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의4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의5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의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7의2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8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