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6-0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 제6조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 제8조 ·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 제9조 · 시정명령
- 제10조 · 이행강제금
- 제11조 ·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 제12조 ·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1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4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제15조 · 벌칙
- 제16조 · 양벌규정
- 제17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재심의 청구
- 제7의3조 · 상생협약
- 제8의2조 ·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