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경찰의 책무
- 제3조 · 권한남용의 금지 등
- 제4조 · 해양경찰의 날
- 제5조 ·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 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8조 · 재의요구
- 제9조 · 의견 청취 등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 · 해양경찰청장
- 제12조 ·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 제13조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제14조 · 직무
- 제15조 · 직무수행
- 제16조 · 해양안전 확보 노력
- 제17조 · 협력
- 제18조 · 국민참여의 확대
- 제19조 ·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제20조 ·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제21조 ·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제15의2조 · 수사의 지휘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