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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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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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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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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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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사항 등 제11조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3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제14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제14조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7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9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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