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12-2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6. 제6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7. 제7조 ·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8. 제8조 ·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9. 제9조 · 협약의 해지 및 변경
  10. 제10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11. 제11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12. 제12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13. 제13조 · 지도ㆍ감독
  14. 제1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