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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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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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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09-19 시행 기준 조문 1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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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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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2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4조 피해사실의 조사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6조 이의신청 제6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3 지원액의 반납 등 제7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제8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9조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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