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임차주택의 소재지
3.결정 주문
4.결정 이유
5.결정 연월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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