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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