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6-05-1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실태조사 등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7조 ·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 제8조 ·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 제9조 · 보호출산 신청
- 제10조 · 보호출산의 지원
- 제11조 · 출생사실의 통보 등
- 제12조 · 아동의 보호조치
- 제13조 ·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 제14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제15조 · 출생증서 작성
- 제16조 ·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 제17조 ·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 제1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 · 경비의 보조
- 제20조 · 비용의 환수
- 제21조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제22조 · 지정취소
- 제23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