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20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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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개발의 촉진제11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제1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6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17조 보고 및 조사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7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창업 및 금융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