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변경신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거부ㆍ기피하거나보고ㆍ자료제출거부하거나거짓이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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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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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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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