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7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창업 및 금융 지원
- 제10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11조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 제15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6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17조 · 보고 및 조사
-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