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