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6조 협회 등의 사업 제17조 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 규제 신속확인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8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9조 협조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