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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6조
협회 등의 사업
제17조
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
규제 신속확인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8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9조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