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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조요청
제11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2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4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8조
협회 등의 설립
제19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운항의 승인
제21조
규제특례
제22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제23조
운항의 정지 등
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5조
규제 신속확인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개발시행계획
제6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7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