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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행위제한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신청의 절차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이주대책 등

관계서류의 공개

공공출자자 등

규제의 재검토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