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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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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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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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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12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7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 위원의 임기 제19조 위원의 해촉 등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2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3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6조 준공인가 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3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1조 이주대책 등 제32조 관계서류의 공개 제33조 공공출자자 등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 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제5조 ~ 제9조 (5개)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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