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 소관 국방부 · 총 17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8-07-02 · 시행 2018-07-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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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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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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